2025년 04월 06일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 , 전문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특별 담화 
2025.4.6

 

🇰🇷 “지금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 요약

 

지난 비상개헌 논란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지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일정을 제안하는 공식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개헌을 통해 국민 주권, 권력 분산,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이루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왜 지금 개헌인가?

 

• 극단적 대결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정치 갈등은 구조적 문제

• 헌법은 1987년 이후 38년간 개정 없이 변화한 사회 현실과 괴리

•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과제를 헌법이 반영하지 못함

 

“헌법을 보완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구조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바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줄 때입니다.”

 

1. 개헌 추진 제안 배경

• 최근 헌재 판결과 탄핵 전국을 거치며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현행 헌법의 한계가 국가적 갈등, 정치 구조 문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장애가 됨.

• 개헌은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시대적 요구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구조 개편 필요성에서 비롯됨.

 

2. 헌법 개정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

•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정 질서 필요.

• 승자독식 구조 → 권력 분산, 협치 구조로 전환.

•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이라는 헌법 정신을 제도적으로 보장.

• 87년 헌법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시대와 조화된 개헌 필요.

 

3. 개헌 실패의 반복 이유와 해결 방안

• 과거 6차례 대선에서 개헌 공약은 있었지만 실현은 거의 없음.

• 임기 초: 국정 블랙홀 우려 / 임기 말: 추진력 상실(레임덕) → 악순환.

• 따라서, 다음 대통령 임기 전, 즉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제안.

 

4. 실행 전략: 1차 + 2차 개헌

• 1차 개헌: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로 핵심 권력 구조 개편부터.

• 2차 개헌: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보완 추진 가능.

 

5.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

• 현재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조항 헌법불합치 상태.

• 국민투표법 개정 → 개헌 절차 개시 → 개헌특위 구성 등 입법 절차 시급.

 

💡 개헌의 핵심 방향

 

1. 권력 구조 개편

• 대통령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자

• 4년 중임제에 대한 여야 공감대 존재

• 책임총리제 등 권한 분산, 협치의 제도화 필요

 

2. 국민 주권 강화

• 권력 분산을 통해 국민 통합 실현

• 대화와 타협 가능한 정치구조 설계

 

3. 시대 반영

• 사회 변화 반영한 헌법의 생명력 회복

•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

 

📅 추진 일정 제안

• 2025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1차 개헌 추진

• 2차 개헌은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부족한 부분 보완 가능

• 개헌 특위 즉시 구성 제안 (시기상 1차 개헌안 빠르게 합의 필요)

•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재외국민 투표권 등 헌재 불합치 조항 개선 필요)

 

🗣 여야 및 사회 각계의 공감대

• 대다수 정당과 사회단체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

•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개헌 방향성과 국민적 요구가 명확

• “제안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충분히 사전 논의했다”는 점 강조

 

📌 질의응답 요약

 

Q1. 여야와 사전 협의 있었는지? 왜 대선 전 개헌인가?

• 여야 지도부와 논의 있었음.

• 과거엔 대선 전후 모두 개헌 추진 어려움 겪음.

•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

• 1987년 직선제 개헌 사례처럼 빠른 사회적 합의도 가능.

 

Q2. 개헌특위 구성 시점 및 계획은?

• 국민투표법 상 절차상 최소 38일 필요.

• 시간을 고려하면 특위는 하루라도 빨리 구성 필요.

• 빠르게 1차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

 

Q3.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은?

• 언론 보도를 봤지만, 정식 논의는 아직.

• 오늘 담화를 계기로 정당들이 공식적으로 논의 시작할 것이라 판단.

 

Q4. 권력 구조 개편에서 여야 공감대 있는 내용은?

•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가 큼.

• 그 외 구체적 안은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음.

 

Q5. 4년 중임제만으로 충분한 개헌인가?

• 중임제 + 권력 구조 개편 등 여러 조치 필요.

• 재앙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논의 필요성 강조.

 

🧩 핵심 키워드 요약 

개헌 필요성	권력 집중 구조 해소, 민주주의 회복, 국민 통합
추진 시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제안
중점 개헌 내용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국민주권 강화, 협치 구조
추진 전략	1차 (핵심 개헌), 2차 (보완 개헌)
절차적 과제	국민투표법 개정 → 개헌특위 구성
정치권 반응 및 기대	여야 논의 기반 있음, 빠른 공론화 기대

 

 

https://www.youtube.com/watch?v=NcHrV3CtqaE

 

 

[전문]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불법 비상 개엄과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거로 국가적 혼란은 일달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쳐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향상을 제약한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 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자는 어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 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싸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기험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 기험이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만 이번 기회의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료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 벽회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비약적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격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히 개헌이 무산된 이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 세력 각자의 샘법이 다르고 이해 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샘법이 달랐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이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을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표는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 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명령이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재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려면 2 국회가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 주권 국민 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 아닙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 특기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의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 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 개정 특이 구성을 제한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 투표법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어서 사전 투표제 선거 연량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 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삼정권 치매를 해결하고 공직 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립 국민 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 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 특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이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한된 내용도 충분한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바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영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 사회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 영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영향을 보여 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개헌 담호화문 발표 드리셨고요.이어서 아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지의 응답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고요 질문에 앞서서 소속사를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네 한국보 우태경입니다.

그동안 이제 탄핵 인용 때까지 의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기울어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개헌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여야 정당들에게 요청을 하신 거니까 여야 정당들과 사전의 밑감이나 접촉들은 있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이제 그동안 개헌이 어려웠던 이유로 대선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대선 후에 이제 논의가 어려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대선 전에 할 것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대선 전이라 하더라도 이제 개헌을 논의하기에 어려운 조건인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지 오히려 시간적으로 촉박한데도 왜 지금 꼭 이제 대선 전에 필요하다가 보셨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22대 개헌 이후에 어 국회 개원 이후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 어 재헌절 때 개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어 그 필요는 뭐 더 두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그 엄청난 큰 변화의 핵심 기간이 지난 87년 개헌 이후에 3 40년 그 기간 동안 큰 변화를 했거든요 민주주의 발전 또 우리 경제 성장 근데이 개헌이 법이라고 하는게 사회 변화 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길을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대로가 헌법인데 그거를 그동안 고치지 못해서 어 헌법을 이제 바꿔서 그동안에 변화된 내용도 담고 앞으로의 나갈 길도 밝혀야 된다 이런 어 주장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물론 어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어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어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형 관련에 대해서 어 교 그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개헌이 늘 주여 어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되어 왔는데 잘 안 된 이유는 초기에는 개헌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새로운 대통령이 사회 변화를 저 이끌어 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개헌이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고요 또 이제 후반부로 가면 어 그이 저 레임덕에 들어갈 경우 굉장히 또 개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헌 공약은 있었습니다.

만 제대로 안 된 이유도 그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이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런 권력이 집중돼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꼭 필요한 개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이 대선을 치르는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난 87년 개헌 때도 직선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그 대세가 모아주고 그게 시대 정신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합의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어렵습니다.

만 국민 투표법 개정부터 합의해서 어 중요한 개헌들은 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타임스 안소현입니다.

어 헌법 개정 특성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시점을 좀 어느 때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데드라인 같은 거 그리고 또 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상하신 좀 자세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국민 투표법의 일정을 보면 어 대통령이 공고를 처음 시작하죠 그럼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어 그 헌법 안 가지고 그게 국회에서 공고하는 시간이 2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에게 국민 투표법을 가지고 국민에게 그 개헌안을 공고하거든요 그게 18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 투표법에 의하면 38일 최소한 38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 보려면 개헌 특계인은 빨리 구성을 해야죠 거기서도 내용을 논의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조석한 시일 내에 어 특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죠 네 아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세계부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어 한 가지 여쭈고 싶은 부분이 그 정대철 헌정 회장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 전 또는 조기대선과 함께 국민 투표로 개헌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특히 책임 총리제와 개헌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제1야당의 대표가 개헌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책임 총리제와 연성 헌법의 골자로 한 개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어 헌정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걸 기사로 봤는데 오늘 이게 제가 제안을 하면 어 아마 이제 곧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제한이니까 어 그 과정에 여야 지도부들하고 어 이런 개헌 논의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어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결회 김채 기자입니다.

그 그니까 권력 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랑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최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건지 이것이 뭐 4년 중임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도 궁금합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거 같습니다.

그동안 논의를 해 보면 어 저도 그런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 그 이런 구체적인 구체적인 뭐 개헌 안에 대해서는 어 제가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특이가 구성되면 특이해서 이야기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무슨 가이드라인 같으니까 튼 4년 중임제는 상당히 공감대가 넓다라고 하는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동화일보 이지훈 기자 예 의장님 동화일보 이지훈입니다.

방금 답변 주시면서 어 구체적인 개헌 어 구상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는 말씀 주셨는데 어 그렇다면 4년 중임제 개헌만으로 어 권력 구조 분산이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고는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 외에 추가로 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좀 부탁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한 거니까 4년 중임제 그리고 또 권력 어 구조 개편 뭐 권력군산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에게 그 재앙적 권력 이런 것들이 이번 그 윤성열 대통령의 비상원까지를 낳은 이런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제가 제기했던 큰 방향과 정신을 가지고 어 지금은 그게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정신을 받아서 개헌 특기가 충분히 잘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 오마이뉴스 복권입니다.

그 민주당에선 개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 한편으로론 다소 거리를 두는 모양세인데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다기보다는 어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어디서부터 찾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하나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518 헌법 전문수록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같이 여쭈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개헌 논의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잘 수렴하는 개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쭉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같고 5.18 부분은 그것도 여야가 거의 그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518를 넣는 것도 뭐 국회의장이 너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거는 지금은 가이드라인 같은 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진 않지만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 이초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의 힘 측에서는 재왕적 의회에 견제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이 부분 좀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아 그걸 그런 걸 이제 논의해야 되겠죠 지금 지금까지 되게 우리 국민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이 결국 그동안에 많은 대통령의 불행을 낳히려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통합하고 또 국민 주권을 만들어 내려면 이렇테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표차이를 졌는데 그동안 그이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의 목소리가 국장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갈 갈등이 그렇게 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어 국민 주권 국민 통합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어 이게 소외해되지 않고 많은 의견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권을 제대로 분립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내용과 국민의 힘 특히 윤성열 대통령이 그이 국회의 저 이런 뭐 그 재왕적 국회 하여튼 이게 그 국회 다수당의 국회 때문에 그랬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 그런 점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그 문제는 그렇게 제기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힘이 특기 안에서 충분히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수렴해 가면서 어이 상권 분립을 어떻게 어이 그 확대시켜 나갈 건지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어 국민 통합 또 국민 주권 개헌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점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개헌 관련된 회견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적인 궁금증이나 아 뭐 의문점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의장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은 가능한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역사가 있다 근데 그 대선 당일에 그 국민 투표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개헌안이 한 4월 중 하반기까지는 발휘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5월 초에는 좀 의결이 돼야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일정이나 타임라인을 생각해 두신게 있는지 있다면은 뭐 언제까지 개헌안을 발휘해 달라고 여야에 좀 요청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휘하면 국회에서 어이 저 공거하고 국회에서 갖고 있는 시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국민들한테 붙여지고 국민 투표 안으로 붙여질 텐데 그게 18일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38일 최소한 38일 이상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국민 투표법이 그런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일정을 정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대통령 선거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렵고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역산에서 일정을 제시할 텐데 그런 점에서 이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바쁘게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면 일정을 얘기해야죠 네 자 다음 질문요 네 예 다시 여치습니다.

그 일단 시간 타임라인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좀 개헌안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헌을 어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좀이 어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상권 분립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어 그런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고 이번 그 비상기 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요구했던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동의를 어 하고 있는 그런 그 정당들의 개헌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는 합의를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 또 그리고 일정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가 20일 18일 이렇게 지금 국민 투표법이 돼 있는데 그때는 벌써 그 국민 투표법을 적용한지가 87년이니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단 이런게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알려지기 때문에 어 그 기간도 좀 조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 시대 정신에 맞게 정당들이 합의만 하면 어 저는 뭐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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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 참고로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투표법 관련된 설명이 추가로도 필요 한지 예 의사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 그 개헌안을내는 거는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고요 국회도 200석 이상 어 투표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서울시 제접 과만 쓴거네 저기 서울신문 왼쪽 왼쪽 왼쪽 예 아 그러니까 국회에서 200석 이상으로 의결하면 그럼 그러면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의장님 저 다만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문 강윤역 기자입니다.

네 그 현행 헌법에 의하면 그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일정에 따른다면 그 임기 연장이란 중인 변경 헌법 개정은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만 효력이 없고이 개정이 확정되면 이제 확정된 개헌하는 차기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 텐데 그럼 차기 대통령에게도 이런 인기 연장이나 혹은 중인경 개정이 된다면 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일정이 되는데요 음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개헌 특기에다 맡기겠습니다.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안녕하십 네 안녕하세요 채널 A 이상원입니다.

회장님 혹시 대선 후보로도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줍습니다.

저요 네 제가 저 여론 조사에서도 빼 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그건 뭐 정치도 이상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얘기했습니다.

만 국회가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좀 받기 시작을 했고 상권 분립의 한축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국민들의 신뢰를 더 잘 받는 받게 하는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이동안 예 국민일부 이동안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추진됐던 거부권 쓰여진 법안들에 대해서 좀 그 민주당이나 해서 재추진을 한다면 그 좀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본의에 상정하실 생각이 있는지 지금 개헌하고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물어보시네 그건 뭐 어 법안이 어떤 내용인가 어 예 예 달려 있겠죠 뭐 네 더 질문이 없는 거 같네요 자 이상으로 아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네 jtbc 박사라입니다.

저 조금만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랑 직접적으로 오늘 담아 그러니까 개헌한 이제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나요 최근에 제가 저 지도부와 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출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의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기자 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휴일림에도 회견장 찾아주신 언로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의 지도부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