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제동’…후속 절차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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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제동’…후속 절차 전면 중단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모든 임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소원심판(2025헌마397) 본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것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임명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질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인사청문 요청, 경과보고서 송부, 임명 등 모든 후속 조치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헌재가 본 가처분 인용의 핵심 이유

•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아니고,

• 지명·임명 절차가 강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는지 불분명

• 부적법한 절차로 임명된 재판관이 관여한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우려

 

또한, 헌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이미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효력 문제로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권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앞으로 헌재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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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요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헌재가 “잠깐, 그거 제대로 된 절차 맞아?”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89526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헌재, 가처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