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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슈📰26

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 홍보”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2일 경찰에 고발했다.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기부 등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다.혁신당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며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증거”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dL1MU63rnA 2025. 5. 2.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 한 전 총리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2025. 5. 2.

한덕수, 대선 출마 위해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국정혼란 수습과 6·3 대선 관리자 역할을 저버리고 대선행을 택하면서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www.youtube.com/@%EB%B0%94%EB%A1%9C%EA%B0%9C%ED%97%8C%ED%86%B5%EC%83%81%ED%95%B4%EA%B2%B0/featured 한덕수 www.yo.. 2025. 5. 2.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제동’…후속 절차 전면 중단 📌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제동’…후속 절차 전면 중단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모든 임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소원심판(2025헌마397) 본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것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임명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질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인사청문 요청, 경과보고서 송부, 임명 등 모든 후속 조치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헌재가 본 가처분 인용의 핵심 이유 •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아니고, • 지명·임명 절차가 강행될 .. 2025. 4. 16.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선고 - 기각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선고 - 기각 | 사건정보사건번호사건명접수일자관련사건상태비고2024헌나6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2024헌나6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피청구인이 ①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②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③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4. 10.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2. 20.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국회의원 170인.. 2025. 4. 16.

12월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2025. 4. 14.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 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공고할 계획입니다. 어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조기대선 준비를 논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 실무자를 불러 세부 대선 관리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5. 4. 8.

2025년 04월 06일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 , 전문 우원식 국회의장개헌 특별 담화 2025.4.6 🇰🇷 “지금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 요약 지난 비상개헌 논란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지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일정을 제안하는 공식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개헌을 통해 국민 주권, 권력 분산,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이루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왜 지금 개헌인가? • 극단적 대결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정치 갈등은 구조적 문제 • 헌법은 1987년 이후 38년간 개정 없이 변화한 사회 현실과 괴리 •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과제를 헌법이 반영하지 못함 “헌법을 보완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구조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바람 없이는 아무것도.. 2025. 4. 7.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 | 의안접수정보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제안회기22092482025-03-21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제22대 (2024~2028) 제423회 의안원문 |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 처리일법제사법위원회2025-04-04 처리결과문서 | 본회의 심의 상정일의결일회의명회의결과 | 비고2025. 4. 2. 14시 5분 본회의(423-3) 보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N5Y0C3S2Z1G1J5E5C5E4V3S6N5H2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2025. 4. 7.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 선고문 12. 3 내란, 123일만에 윤석열 파면- 2025년 4월4일 11시 22분 - | 사건정보사건번호사건명접수일자관련사건상태비고2024헌나8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12.142025헌사59심리중- | 탄핵 소추 사유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2. 위헌적 ‘포고령 1호’3.국회 장악 시도4.선관위 장악 시도5. 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행위로 헌법, 계엄법 위반| 탄핵소추 사유 및 헌재 판단 탄핵소추사유헌재 판단 1. 요건,절자 미달 계엄 선포위법2. 위헌적 '포고령 1호' 위반위법3. 국회 장악, 의원 체포 시도 위법4. 선관위 장악 시도 위법5. 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행위로 헌법, 계엄법 위반위법 | 판결문 윤석열 탄핵 선고문은 아래와 같다. 헌 법 재 판 소 .. 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제안회기22062052024-12-04박찬대의원ㆍ조국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1인제22대 (2024~2028) 제418회22064482024-12-12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제22대 (2024~2028) 제419회 본회의 심의 상정일의결일회의명회의결과2024-12-142024-12-14제419회 제4차원안가결 주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명: 윤석열직위: 대통령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 2025. 4. 4.

'국세청', 종합소득세 5년치 세금 환급금 원클릭 조회 서비스 오픈! ➀ 환급 대상 확인 ➠ 홈택스 접속 □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➊‘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➋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➌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② 더 편리한 신청 ➠ 1분이면 OK!□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 2025. 4. 3.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25년 4월 2일) 사전투표 2025. 3. 28(금) ~ 3. 29(토), 매일 06:00 ~18:00선거일 투표 2025. 4. 2(수) 06:00 ~20:00 http://info.nec.go.kr/m/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50402&topMenuId=BI&secondMenuId=BIGI05 선거통계시스템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info.nec.go.kr 2025. 4. 2.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통지 | 사건정보사건번호사건명접수일자관련사건상태비고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2024.12.142025헌사59심리중- | 변론일자 2025.01.14 14:00 2025.01.16 14:00 2025.01.21 14:00 2025.01.23 14:00 2025.02.04 14:00 2025.02.06 10:00 2025.02.11 10:00 2025.02.13 10:00 2025.02.18 14:00 2025.02.20 15:00 2025.02.25 14:00 | 당사자 등 정보 청구인피청구인 당사자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2배보윤 외 21 | 사건 진행 단계 https://ecourt.ccourt.go.kr/coelec/w.. 2025. 4. 1.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연금개혁 주요 내용 ✅ 보험료율 인상: 2025년부터 9% → 13%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3%로 인상✅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첫째아도 12개월 인정, 50개월 상한 폐지 • 군 복무 크레딧: 기존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보험료 지원 확대: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지원✅ 연금 지급보장 명확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장 의무화✅ 수급 연령 상향: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조정됩니다. 📊 개혁 효.. 2025. 3. 29.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선고, 선고문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2024헌나9)’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탄핵 소추 사유 1.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행사2.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공모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4. 내란 상성특검 임명 불이행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탄핵소추 사유 및 헌재 판단 탄핵소추사유헌재 판단 1.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행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 방치했다는 증거 없다. 2.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공모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등 소추 관련 사실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동.. 2025. 3. 24.

[연말정산]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알아보기 (25.01.16~) 일정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25.01.15~ 일정 2025.1.15 오픈 방법 연간 근로 소득 확정: ~ ‘25.1.1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5.1.15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5.1.20 ~ 2.28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5.3.10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 신고 이후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다운 달라진 점 결혼/출산/양육 분야1. 결혼세액공제 신설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 2025. 1. 13.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 [속보]尹, 비상계엄 선포…“野 탄핵·예산삭감, 내란 획책 반국가행위”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n.news.naver.com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조문체계도버튼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 2024. 12. 3.

[정보] 새벽 출근길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_A160' 무료 운행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노동자들의 새벽 출근길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11월 26일 운행을 시작합니다.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은 ‘A160’으로 운행되며, 새벽 3시 30분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하여 쌍문역, 종로를 거쳐 영등포역까지 달립니다. 안정화 기간까지 당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운행노선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 기본 정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_A160ㅇ 요금 : 무료(단, 승하차시 교통카드 반드시 태그 필요)ㅇ 좌석 : 총 22석(장애인석 포함 – 입석금지)ㅇ 운행시간 : 03:30분(도봉산광역환승센터 출발) ~ / 운행횟수 : 왕복 1회ㅇ 운행구간 :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 2024. 11. 29.

[정보]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 충전 필요없이 무제한 대중교통·결제 한 번에 이용! 하지만,, 안되는 곳은 여전히 안된다... 😭 | 후불 기후동행카드 ○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 이용가능 지하철, 버스 확인하기 ○ 실물카드 발급처 : 카드사에 개별 신청 (※ 발급 후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 필수)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 카드 후불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해져요!😊📌후불 기후동행카드로 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결제일에 따라 말일 30일 기준 교통비를 정액 이상 사용할 경우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 적용(초과 금액분 할인..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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